법률
저기통신 금융사기 지급정지해제 관한 법률상담?
제가 불범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거 같아요.대출상담중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에걱 입금을 하고 제가 다른곳으로 다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지급정지상태인데 해제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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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범죄에 연루된 이상 현상태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지급 정지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