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를 보니 농민들이 몇날며칠 밤을 새워 트랙터를 타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반발 역시도 시위 목적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하는 이유는 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곡의 매입 및 수급 조절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양곡 수급 조절: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이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양곡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곡 매입 및 가격: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집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농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맞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반발하여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재량껏 시장 격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이 농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전농은 정부의 재의 요구를 규탄하며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경한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며,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4법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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