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불법 시청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자주 영화를 불법 시청했을 때도 처벌 받지 않는거죠? 영화 불법 시청은 처벌 조항이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다운로드 말고 시청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