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저작권 시청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운로드에 대해 답을 주셔서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영화를 불법 시청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자주 영화를 불법 시청했을 때도 처벌 받지 않는거죠? 영화 불법 시청은 처벌 조항이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다운로드 말고 시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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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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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