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이 실패하면 위약금 무나요

Question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와의 20조원대 합병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고합니다.

유럽연합(EU) 및 영국 경쟁당국이 두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놓은 등 주요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이라고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비슷한사례가 있죠

이런경우 위약금 발생하는지 있다면 누가 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의 불허가시에 대한 위약규정 등을 별도로 정해놓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바,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 실패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쪽도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