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
당근에 동네생활이란 코너가 있는데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본인 소유산이냐고 물었더니 어떤사람이 '판매물건에 의심하고 남의산물건. 훔쳐파는 님같은줄 아시나봄 ' 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플랫폼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