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요?
제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 가족은 남겨두고 가사일로 다른 곳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집에 선 순위 가능 한지와 임대인이 차후 전세 기한이 지나도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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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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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퇴거를 하고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후순위로 변제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세대원 일부라도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셔야 선순위 대항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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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시에 등본상 같이 되어있는 가족이 남아있다면 기존집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기간 종료 +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2. 기존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