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 여부 질문한 사람입니다.

Question

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같이 게임하는 팀원이 저 그리고 저분 포함에서 총 5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 충족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공연성에 대한 부분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