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질문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잘못해서 험담한 당사자가 알게 되었습니다...과거에 대한 얘기인데..그런데 하지도 않은 험담까지 제가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어찌됐던 제 실수였으니깐 무릎꿇고 사과했습니다..그리고나서 본인이 미안하면 저에게 책임을 져라면서 자기가 육체적이던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좀 도와달라네요...그래서 제가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일적인 부분이랑은 별개라고 했죠...사실 제가 거기서 3년동안 일을 했습니다..오후5시부터새벽5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2년까지는 여럿이 일하다가 1년은 저혼자 일하였습니다.그리고 월급은 2년까지는 160받다가 1년은 100만원만 받고 일했죠.월에 격주로 2번만 쉬었습니다.정말 제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제 생활은 다 망가졌습니다..그러다가 아는 언니한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 염전노예라고 하더군요..그러다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그전에도 몇번 그만둔다고 한적 있었는데 온갖 협박만 하더라구요...그러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죠...그러다가 그냥 도망 쳤습니다..그러다가 몇개월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사도 가고 했죠...그리고 나오고 6개월쯤에 우연히 연락을 하게됐죠..그리고 또 일을 하라더군요....제가 싫다고 안한다고 했죠..그리고 나서 험담한 사건이 터졌는데...혹시라도 복수한다고 신고라도 할까봐 걱정되요..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를 완전 바보로 만들더라구요..없는 말까지 저보고 했다고 하고 저보고 사과하게 만들고..저도 상황 자세히 얘기하면 피해자거든요..거기서 일하면서 이혼도 하고..가게 신경쓴다고 애들도 못 돌보고요..일하는것보다 턱없는 수준으로 월급받구요..제가 고소당하면 유리할까요.?그리고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했다는 험담이 무슨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부분은 별개로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명예훼손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해당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익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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