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유료 이미지 전환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 전,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 하나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들어갈 이미지로 패키지 인쇄 업체에 작업을 맡겼는데, 다운받은 이미지가 유료 이미지로 전환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패키지 작업은 무를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기존 이미지을 내려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미지 저작물의 시간적 무료이용범위가 언제까지인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우선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용범위와 관련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료로 전환된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무료 이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이미지인 상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다운받아 사용하신 이후의 사정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이용에 대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