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진행중인데 명예훼손도 걸 수 있나요?

Question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은 매장에서 쓰는 공유태블릿에서 발견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봤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고소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명예훼손도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으면 똑같이 고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아님 지금 담당경찰관께 말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행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추가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해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