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가족을 언급한 성적 표현과 조롱을 들으셨다면 불쾌감과 모욕감을 크게 느끼셨을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 욕설을 넘어 부모님을 성적 대상화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여자들한테 박는데”라는 표현은 성적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의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싸움 중 모욕·비하 목적으로 나온 것인지, 발언의 맥락과 반복성, 구체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질문 내용상 이후 발언이 김밥·당근 등 조롱으로 이어졌고 추가 성드립이 없었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쪽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성관계를 조롱하는 표현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감정적으로 추가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통매음이다”라고 단정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채팅 전체 흐름, 상대방 닉네임, 게임 시간, 서버·매치 기록, 캡처 원본을 기준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전체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팅 로그 캡처, 리플레이 또는 게임 기록, 상대방 닉네임·계정 식별정보, 함께 있던 B의 진술 가능성, 본인이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경고한 이후의 상대방 반응까지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표현의 정도와 성적 욕망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이라 단순 욕설 사건보다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