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당한 사기는 어떡하나요?

Question

에어팟 프로유닛을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유닛이 에어팟 프로정품과 똑같이 생기기도 하고 정품이라길래 그자리에서 계좌거래로 샀습니다. 2시간3시간 만에 가품이란걸 알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바꿔치기를 의심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도 가품인걸 증명받았고 경찰에 접수는 해놨는데 그 판매자는 배째라는 마인드입니다.

(본체 정품 소유중 에어팟 유닛을 잃어버려서 따로 사려고 하는 도중 일어난 일)

또한 거래중 유닛이 커서 본체가 안닫기는 현상이 발생함. 그 판매자는 이어팁을 큰사이즈로 해서 그렇다고 말함.(혹시몰라 번호를 받아둠) 집에와서 보통 사이즈로 바꿔도 안닫김 현상 발생.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소음, 한쪽만 들림 현상, 포스센서도 먹히지않고 노이즈 캔슬링 전혀 안됨.(판매자는 포스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니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했다면 그 것이 정품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정품 매매대금을 지급받은후 가품을 양도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진품 가격과 가품 가격 사이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시간 등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시 상대방이 진품이라고 기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