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신청사유가되는지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중1 소년보호관찰40시간 받았다고하는데
받는지역을 변경하고싶다고 하는데 항고신청으로 가능한지궁금하고요 어떤방식으로 40시간 채우는지 어떤서류가 들어가는지 신청한날로 몇일이내에 신청하는지궁금합니다 만약변경됐다면 변경내용으로 몇일이내에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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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신청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호 관찰소에 방문하여 항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호 관찰 처분 통지서, 항고 이유서, 기타 증거자료 등입니다.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호 관찰소에서 심사를 거쳐 보호 관찰 처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항고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참고로 교육은 주 1회 또는 2회 실시되며, 보호 관찰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 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