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인정을 받는방법이 잇나요?

Question

사건 발생직후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을 하엿음에도 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는지 인정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왜 상해진단서를 인정해주지 않았는지 그 사유부터 확인하셔야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정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었다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상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뢰도가 높은 병원에 내방해서 다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는 반드시 자연치유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불량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