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된 건입니다.
1. 2015년에 살던 8천 정도의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빌라를 처분하고, 당해 어머니 명의로 1.2억 정도의 연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당시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어머니와 법적 혼인관계 이던 B 분이 계셨고 나머지 차액 약 5천 (이사비등포함) 을 B가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어머니와 혼인관계로 약 7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법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을 다니시며 전업주부로, B님은 급여중 100만원씩을 식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며 생활 해왔습니다.
해당 기간 대출은 이자+원금상환이었으나 상환기간이 길어 이자정도의 수준만 납입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실비 + 거의 제가 부담하고
작은 수준 정도만 B 가 부담했었습니다.
2. 2023년 해당 연립을 1.35 억정도에 처분하고, 신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출도 있고 부대 비용들도 있고 해서 B 가 추가로 7천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와 B 간 공동명의 50:50 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와 B 가 거주하였습니다.
3. 2023년 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해당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와 B의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한 처분 시
B는 어머니와 산거도 있고하니 7천의 대출금을 제외 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5:5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아파트는 오롯이 저와 B 의 공동명의 (대출금 7천은 B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였고, 제가 공동명의자 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입시 1.3억 + 인테리어 2천정도 해서 1.5억 가량 들었으며, 가전 및 도배등은 제가 5백 가량 지출하였습니다.
아파트 처분 시 현재 거래 시세는 약 1.65억 정도이고, 저는 대출금은 별도고 온전히 현재 시세의 5:5 로 8천5백
(2015년 8천 정도의 저의 작은 빌라 처분 금액)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B 는 대출금 포함하여 5:5 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5:5를 나눌 생각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B와 가족도 아니며, 해당 부분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부동산 5:5 공동명의로 보고 지속 거주를 원한다면,
대출금 필요 없이 현 시세가 1억6천5백에서 5:5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만히 매도하여 그 금액을 5:5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나 B는 대출금도 있고 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럴 마음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 던지하는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나 절차, 시간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다른 하나는 법적 조치,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 협의를 통한 합의
먼저, B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각자의 부담 분담을 정확히 합의하고, 부동산 판매 후 소득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변호사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와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분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몇 달에서 1~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주로 각자가 부담한 비용, 생활비, 대출 상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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