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면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
불법 웹툰 링크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세지 등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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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불법웹툰공유 사이트의 링크를 특정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일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