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품의 기술적 요소는 특허로 미적 요소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두 권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