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는 함부로 때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땐 여학생을 재물손괴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전단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거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거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도 타인의 재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고 생각되면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단지가 붙어 있을 경우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송치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여론이 형성됐으니 그 후에 똑같이 송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