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대여 전동킥보드가 많아졌는데 골목길에서도 너무 빠른속도로 다니고, 자동차처럼 소리가없어 뒤에서 오더라도 인지하기가 쉽지않아 사고 노출위험이많습니다.

대여 전동킥보드의 최대속도는 어느정도이며 속도제한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C 인증 전동킥보드의 경우 25KM 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킥보드 운전자들이 리밋해제를 통해 제한 속도 보다 높은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통행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나 일반 도로에서는 그 이상도 관계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개조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개조한다고 하여 자동차 관리법 등에 기한 금지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조에 대하여 바로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에는 이 속도를 넘기면 자동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2)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PM) 규정 3) 만 13세 미만 어린이 외 `별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4) 이용자 통행방법,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준수 의무 부여 등 입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