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칼침을 놓은 범죄자 최대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과도를 붕대로 오른선에 미끄러지지않게 묶고 저에게 휘둘러서 막다가 왼손등 및 오른손등 왼팔 안쪽 등에 자상이 남았으며 왼손 엄지손가락 힘줄이 반이 잘려 힘주는게 힘들어졌습니다. 귀는 물어뜯겨 수술로 붙였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진부분을 호치캐스로 몇십방 박았으며, 코뼈가 부러져 치료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재판에 진전이 없어서 혹여 가벼운 판결로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형량을 늘려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중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예상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사유이니 합의가 안되면 피고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안과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가벼운 형사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의 중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판결을 내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서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수 상해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 등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를 붕대로 오른손에 묶을 정도라면 죄명에 살인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로 보입니다. 기소된 혐의 확인하시고, 피해내역 및 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