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양보시, 사고나면 책임 있나요?

Question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 길을 비켜 주어야 하잖아요.

이때 비켜주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박은 사람 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난 것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량을 양보해주는 것이라고 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처리되겠으나, 앞차량이 정차한 상태라면 후행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급차량을 위해 차량을 양보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잘 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발생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