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관련 무역 거래 시 담당자는 어떤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Question

미국 수출바이어가 CHIPS 법상의 기술제한 조항을 이유로 특정 원산지 부품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수출 규정 변화에 따라 반도체 거래 조건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HIPS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으로, 이 중 약 527억 달러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첨단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군사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고성능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기술 수준 제한: 미국 정부는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등 특정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나 제품은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한: 미국 바이어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소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품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거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라이선스 요구: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미국의 CHIPS법 도입과 수출 통제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입 담당자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거래 조건을 재구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통제 전문가와의 협업, 공급망 다변화, 기술 수준 조정, 수출 라이선스 확보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무역 거래에서는 미국산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부품이나 제품의 수출재수출 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chips법상의 기술 제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장비, 관련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부품의 원산지와 최종 사용처, 거래 상대방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특정 원산지 부품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에 따라 미국 내 반입이나 재수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거래 조건을 재구성할 때는 공급망 내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부품이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려국 관련 부품이나 업체와의 거래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최종 사용처와 기업 구조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규정 변화에 따라 계약 조건, 공급망 구성, 원산지 증명 등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바이어가 chips 법의 기술제한 조항을 근거로 특정 부품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원산지와 기술 내용이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규제에 저촉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조건을 재구성할 때는 대체 가능한 부품의 공급 가능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원산지 증명 및 기술 규격서를 사전에 정비해 바이어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CHIPS 법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17888다만 최근의 동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였던 CHIPS법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https://www.cio.com/article/3839587/%EC%B9%A9%EC%8A%A4%EB%B2%95-%ED%8F%90%EC%A7%80%ED%95%B4%EC%95%BC-%ED%95%9C%EB%8B%A4%EB%8A%94-%ED%8A%B8%EB%9F%BC%ED%94%84%C2%B7%C2%B7%C2%B7-%EC%A0%84%EB%AC%B8%EA%B0%80%EB%93%A4.html?amp=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