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명예훼손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
모욕과 명예훼손 통메음 어떤게 좋을지
제가 히어로 클래시 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100명도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지목하여 게임닉네임태크 하는 기능있습니다 저를언급하여 엄마머리에 총쏴죽인다<어머니돌아가셨습니다 탈모련아 넌면상 빻아서 만나줄계집도없다넌애못낳는다넌 다뒈진 음식물쓰레기다 모쏠년아 전번달라했더니 남에번호주고 전화하라고 왜안하냐고 나이먹으면 너처럼 무식하게 되짆않는다 도박꾼인거 자랑하냐 똑신고해줘라 등 욕이란 욕은 다먹었습니다 그리고모르는사람 번호도 유출했습니다 전참고로 남자이고 결혼하였고 지적장애인입니다열받아서 우울증올거같습니다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게임닉네임 태그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