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대화로 고소 가능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1대1 게임에서 ,

칼도 사람죽이라고 만들었는데, 너네 가족 살인범한테 몰상당하면 좋겠다 라고 발언하여, 신상 및 사는 곳 밝히며 고소한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 내 친구추가를 하여

1대1 대화로 너같은애들이 악플달고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한다는 둥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제발 고소하라는 둥 경찰이 병ㅅ이라는 둥 발언하였스

이런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만나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상 및 사는 곳을 밝힌 것이 상대방의 발언 내용 전이라면 그 전에 발언한 내용은 특정성 요건 결여, 이후에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