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주소아는데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Question

다른 피해자 통해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거라도 갖고 있고 싶어 부탁드렸거든요

그 주소가 진짜인지는 모르나 내용증명 보내고 싶은데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저에게는 반쪽짜리 신분증을 보냈는데 그분은전부 다 받으셨더군요 제 담당 수사관에도

보내고 싶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를 통해 받은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