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에 솔직리뷰 올린 후 고소하겠다는 해당업체 고소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 입주청소 업체와 계약 후 청소를 진행하였고,

청소상태가 좋지 못해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거절 당하였고 추 후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솔직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까내리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청소내용에 대한 사실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를 보시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피해를 본 쪽은 입주청소를 받고 as도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인 저인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솔직하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