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보면 불법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불법 촬영 같은 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 위반이 문제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Answer 2

불법 촬영은 주로 성범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어. 대부분의 몰카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범행의 사용된 휴대폰과 카메라는 몰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