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 기사에 한 번씩 많이 나오던데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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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