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뉴스 보도를 보면 종종 몰카 범죄가 나오는데요.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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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낯선 장소(모텔 등) 에 가는 경우에 몰카감지카드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배포하여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매번 수법이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 유형에 맞춰 계속 예방수단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