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쓰레기를 문앞에둡니다 저는 보복하려는데 위법사항인가요?
옆집이 쓰레기를 문앞에 방치하여
관리실에 말을해봤지만 개선이되지않아 여쭙니다
소방법위반은 아니라하니 어찌할수없지만
저도 똑같이 진상짓을하렵니다
1.지나가면서 박스에 침뱉기
2.박스를 지나갈때마다 문앞에 옮겨 불편하게 만들기
두가지를 할생각인데 위법사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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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침 뱉기등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문을 막는 행위 역시 오가기 어렵게 한다면 감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