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두 가지 주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1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2회면 20만 원, 3회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tonysin/223273148941
국가검진은 꼭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건강검진의 모든것 (검사항목, 비용, 주의사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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