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통매음 신고 처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배틀넷에

" 쿠팡에 일해본사람 " 이라는 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방장이 쿠팡일에 대해 질문을 계속 줘서 답장을 줬는데

갑자기 " 당신같은 계약직 하는 좆같은 사람 한테 질문 안해요 " 라고 강퇴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빴는지 방에 들어가는데 가자가자 강퇴 당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디 다른걸로 들어가서 그 방장한테 " 너희엄마 XX달렸다며? "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귓으로 성적인말로 답변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매음으로 처벌 되나요?? 갑작스럽게 저한테 인격적으로 욕하고 강티하니까 화가나니까 저도 한거고요.

그런데 저는 " 당신같은 계약직 하는 좆같은 사람 한테 질문 안해요 " 라고 바로 강퇴당해서 스크린샷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성적인 의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