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쿠팡 물류센터 매니저 닉네임 언급하면서 재수없다고 글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특정 매니저가 너무 알바생들만 쥐잡듯이 굴리길래 쿠팡 매니저들이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자주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홧김에 쿠팡 XX센터 XX매니저 재수없다라고 적었더니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지웠는데 혹시 정말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삭제를 하셨다면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
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바로 삭제가 된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장과 직급, 이름으로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표현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XX센터 XX매니저"라면 해당 센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재수없다는 것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니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순 재수없다고만 글을 썼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초범인지 여부나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따라 달라지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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