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구요.

작년에 효창동 신축 2룸 다세대주택을 매입한게 있엇는데 제가 시청에 가서 임대사업 서류를 내러 간건 작년 12.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으로 받아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주택등록일이 21.1.5로 되어있네요.

작년말까지 등록해야 10년 임대후 장특공 70프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렇게되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5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오며, 현재 규정상으로는 20년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어서 접수일 기준인지 승인일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사례는 아직까지 예규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126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하며 개인적견해로는 접수일기준으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2020.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세무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일 당일에 등록되진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해당 공무원이 등록을 합니다. 12월 28일날 등록신청을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12월 28일에 등록될수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1월 5일에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일처리를 합니다.

정확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8년 이상 50%·10년 이상 70%)의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해 올해까지만 제공하는 규정은 말 그대로 등록일 기준일 것이므로 2020년 안에 등록하였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부분은 아직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진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