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시 발생하는 수입가격 조작이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발생한 수입가격 조작과 같은 경우 국내에서 시장 가격 형성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더밸류 등 가격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정상적인 가격 형성 매커니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시장 개입 능력을 약화시켜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바로 받게 됩니다. 특히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압박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처럼 보이니까, 국내 정상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져서 소비자들도 더 싸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국내 가격이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세금 덜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국내 산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면 저가 수입품이 시장에 풀리게 되어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무너지며 산업 전반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왜곡은 중소기업일수록 타격이 크고, 국내 유통 구조나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세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가격이 조작되면,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내 시장 가격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들여오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전반이 왜곡되면서 정직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저가 덤핑처럼 보이는 물량이 반복적으로 유입되면 유통가부터 소비자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받아서, 결국 소비자도 품질 떨어지는 상품에 익숙해지고 전체 산업 경쟁력이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이런 가격조작이 반복되면 정부도 특정 품목에 대해 조사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수입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퍼지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