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구급차나 경찰차가 긴급출동시에, 만약 일반인 차량을 박게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게되면 뺑소니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것입니다. 물론 위법성 등 부정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공무 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법에 기하여 파손된 차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