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재판보는데 들어갈까요?

Question

명예훼손으로 3일뒤에 재판보는데 들어갈까요? 두번째 재판이고 첫 재판땐 4호 받앗어요 이번에 사고 친건 첫 재판 보기 전이엿는데 그래도 들어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재판때 4호처분을 받았다면 재판장으로서는 소년부송치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재범인 걸 고려해도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