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형사 진행중입니다. 항고해서. 재판일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기 확정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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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혹 검사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것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1심과 다른 증거 자료 제출 등이 없다면 결론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