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
사기를 당해서 형사 진행중입니다. 항고해서. 재판일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기 확정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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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혹 검사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것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입니다.
상대방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1심과 다른 증거 자료 제출 등이 없다면 결론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