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
사기를 당해서 형사 진행중입니다. 항고해서. 재판일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기 확정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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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혹 검사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것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