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미채납자들은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최근에 기사보니깐 거액 세금 미납자들이 많던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엄청난 액수인데 안내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환수 같은 경우 자기 재산만 가능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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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체납자의 재산인 부동산, 예적금, 보험, 펀드, 상장주식,
자동차, 각족 회원권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 체납세액에 충당 등을 하니다. 그러나, 체납자 자신의
명의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강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압류, 공매, 환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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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고지->독촉->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자 재산에 한해서 처분되나, 체납자가 어느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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