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해자의 편만 들고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uestion

군대에서 일어났던 쌍방과실이 군검찰까지 갔고 곧 전역이라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 과정에서 군검사가 조사를 하지않고 피해자편만 들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검토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부족하여 어떠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상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의견서로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사유 및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검사가 이러한 요청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재판 진행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