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
흔히 합의를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때 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반드시 면하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반드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