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하다가 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돼있는 사람한테 '○○이 @미 없냐'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