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실명 닉네임 고소 되나요?

Question

제가 롤하다가 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돼있는 사람한테 '○○이 @미 없냐'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한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