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롤 닉네임이 유명인 이름인데(상대방 닉네임은 본인과 상관없는 닉네임입니다 유명인아님 ) 패드립하면 고소먹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닉네임이라고 하여 제3자가 해당 닉네임 소유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그 유명인이 아니라면 상대방 닉네임 만으로 그 사람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패드립이라고 모두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