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협박죄나 다른 죄가 성립될까요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최근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걱정이 너무 되어 질문 합니다..

먼저 상황은 최근 당근마켓에서 휴대폰 끼리 교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분명 자급제 폰이라 하였고 정상해지 되었냐는 질문에 되었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바로 직거래로 교환을 했습니다. 거래자가 중학생이어서 부모님께 허락맞고 온거냐 물어보니 맞다고하였고 당근마켓 계정도 부모님 거라 말해 안심하고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도 정상해지 된거 맞냐고 재차 질문하였고 맞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환 후 유심을 끼우고 확인해보니 kt발 제품에 선택약정도 안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확실히 자급제 제품이 아니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당근마켓에서 받은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두절당하고 몇 분후 차단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느낌이 쎄해서 문자로 이런점이 설명한것과 다르다 알려줬고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문자도 답변이 없자 당근마켓에 들어가 해당 채팅으로 들어가 교환자 계정을 들어가니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 사기 당했구나 느꼈고 이때부터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대리점몇군데 에 들려 직원에게 질문해 보고 결국 거주지 근처 지구대에 와서 사건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근처 경찰서로 접수가 될거고 수사관한테 연락이 올거니 경찰서에 방문하면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연락처를 저장해두니 카톡 친구추가가 되었고 다시 카톡으로 이런점이 다르고 현재 지구대에 신고한 상태이고 내일 경찰서로 갈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고 죄송하다는 말과 본인도 그 폰을 다른사람에게 산거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제 일만 끝나면 경찰서에 갈 것이고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다시 제 폰을 돌려받고 어제 교환한 폰을 다시 돌려주려고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상대방도 해당지역으로 오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이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이 개입하여 상황을 중재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그 약속 장소와 약속시간까지 원래 폰과 없으면 신고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왔고 지금 합의하려고 만나니 그 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었고 약속시간 15분전 약속시간에 폰과 같이 나올수 있냐는 질문에 계속 답장이 없었고 약속시간20분 후까지 안오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상대한테 다시 반환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해당 장소에 도착했고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약속시간 15분 후까지 안오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차례 전화를 했지만 거래직후 부터 전화를 받은적이 없었으며 전부 거절 당했습니다.

그 후 그 번호로 연락이 왔고 어제 거래자가 아닌 거래자 어머님 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계속 연락하니 중학생인 아이가 겁을 많이 먹어 학교도 안가고 실종신고를 하였다. 또 나쁜사람에게 협박받고있는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일단 어머님께 상황을 설명드렸고 아이는 집에 복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다는것이 경찰이 중간에 개입해주지 않으면 연락도 잘 안 되는 상대와 잘 해결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 생각해 말한 것이 었고 이것이 절대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한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과정이 어쨋든 그 학생이 겁을 먹었고 학교까지 못갈 정도였다고 하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ㅠㅠ.

여기서 혹시나 휴대폰 관련 사건이 합의된 후에 일단 그 학생 관련해서 누군가 협박하고 있다, 실종되었었다 라고 신고한 건에 대해 제가 협박죄나 다른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상대가 미성년자 였다는 것이 너무 걱정 됩니다ㅠㅠ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멘트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