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판결이 잘 나지도 않고 형이 집행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