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잡히면

재판에서 형량을 상상이상으로 주던데 왜 그런건가요?

형량이 100년에서 1000년 10000년이상도 본것 같은데요.

어차피 채우지도 못할 형량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나라별로 형벌 부과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고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경우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일부 가중하는 형태로

형을 정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형을 합산하기도 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무기형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형량을 합산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등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국의 형사 관계 법에 따르는 경우 부가형의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을 하여 지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합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