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환불 유무 질문합니다

Question

중고 거래 상태사기를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 후에 제품을 무조건 환불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품은 그냥 쓰고 사기죄만 처벌 받게 할 순 없나요 구하기 어려운제품이라 상태 사기를 당하긴했지만 그냥 처벌만 하고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뿐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