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사고가있는데 형사합의 안될시 실형가능성이 있겠죠?

Question

다른곳에도 물어봤는데 다들 확실치 않더군요

합의할려는 의지도 높고하나 피해자가 대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지연되는데

합의 못하고 결군 형사공탁 갈경우 실형 가능성 있나요?

생활고 등 양형자료는 최대한 준비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1. 음주가 어느정도였는지

2. 금번 사고전에 음주 사고가 또 있었는지 여부

3.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상기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것으로 님의 질문만으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첬는지, 음주 뺑소니 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을 다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판사가 선고할 때 집행 유예를 할지,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법정 구속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구속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음주 수치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음주,뺑소니에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꽤 중요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위반사항이 음주 뺑소니라고 하면 글쎄요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피해자와 대화가 잘 안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찌 될지와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