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투버는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B 유튜버에게 C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물을 사용했으니
B 유투버 채널에 사과공지 및 영상을 올리라고 강요한 후
올리지 않으면 내 채널에 당신이 저작권 위반사실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워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