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태효전 국가안보실차장이 격노설에 대해 입장변화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채상병순직사건관련 들어본적또는 들은바 없다고 말했던 김태효전국가안보실차장이 입장을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을 하면 감경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는 김태효 전 차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경우에는 추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입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협조하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어서 간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겠으나, 진술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